韓国 AIプライバシー共同宣言 (2025.09.15)

こんにちは、丸山満彦です。

2025.09.15-17に第47回グローバルプライバシー総会（GPA）が、韓国のソウルで開催されていましたが、韓国はその会合の前にカカオ、サムスン、LG、現代自動車等61の企業・団体が参加して、「AIプライバシー共同宣言」を公表していますね。。。

韓国は一人当たり名目GDP（ドルベース）で日本を抜いていますので、アジアの先進国として、適切な行動をとっていくのでしょうね...

AIデータ処理での権利保護と信頼確保を目的に、

1. AI技術革新の促進によるAI産業育成
2. AI革新の社会的受容に向けた透明性の確保
3. AIプライバシーリスクの積極的管理による市民権益の保護
4. 全ての者への公平なAI恩恵アクセス確保による包摂性の強化
5. 責任あるAI開発・利用のためのプライバシー関連法令遵守の促進
6. 信頼に基づくAIエコ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連携強化
7. 最高プライバシー責任者（CPO）を中心としたAIプライバシーガバナンスの確立

の7つの実践事項を挙げていますね...

● 개인정보위

・2025.09.15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と韓国CPO協議会、AI革新とプライバシーの好循環エコシステム構築を主導
- GPA 총회(9.15.~9.19.) 계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 개최	- GPA総会（9月15日～19日）で「個人情報保護と安全利用宣言式典」を開催
-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선언문 발표	<安全なAIエコシステム構築に向けたプライバシー責任者共同宣言発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는 9월 15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7차 GPA* 총회(9.15~9.19.)의 사전행사로 마련되었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委員長：高鶴洙）と韓国CPO協会（会長：廉亨烈）は9月15日（月）、グランドハイアットソウルにて「個人情報保護と安全な利用に関する宣言式典」を開催した。本宣言式典は、PIPCが主催する第47回GPA*総会（9月15日～19日）のプレイベントとして企画された。
* Global Privacy Assembly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 グローバル・プライバシー・アセンブリー（Global Privacy Assembly）：韓国、米国、欧州連合（EU）、英国、フランス、ドイツ、日本など95カ国148の監督機関が参加する、個人情報監督当局の最大規模の国際協議機関。
이번 선포식에는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실천의지를 담은「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이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本式典では、国内主要公共機構・民間企業の個人情報保護責任者（以下「PO」）が集結し、「AIプライバシーに関する共同宣言」（以下「共同宣言」）を発表。AI変革時代におけるAI革新とプライバシーの好循環エコシステム構築へのPOの決意を表明した。
※ 공동선언문 : 붙임1 참고	※共同宣言：別添1参照
공동선언문에는 카카오, ㈜비바리퍼플리카, LG유플러스, SK텔레콤, ㈜우아한형제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61개 협의회 회원사가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아누 탈루스(Anu Talus)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EDPB) 의장은 축사를 통해 AI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호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 격려했다.	本共同宣言には、カカオ、ビバ・レプブリカ株式会社、LG Uplus、SKテレコム、ウーワ・ブラザーズ株式会社、サムスン電子、LGエレクトロニクス、キア、現代自動車、GSエンジニアリング＆コンストラクション、サムスンカード、新韓銀行、サムスン医療センター、仁川国際空港公社、韓国交通安全庁など、協議会加盟企業61社が賛同した。本イベントでは、個人情報保護委員会のチェ・ジャンヒョク副委員長と欧州データ保護会議（EDPB）の議長であるアヌ・タラス氏が祝辞を述べ、AIの持続可能な成長を確保する上でのデータ保護責任者の役割を奨励した。
※ 공동선언문 참여 기관·기업 : 붙임2 참고	※共同宣言参加機構・企業：別紙2参照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신뢰 확보를 통해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책임자들은 AI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주체로서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本共同宣言は「安全なAIエコ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7つの重要実践」で構成され、データ対象者の権利保障と、AI開発・利用に不可欠なデータ処理への信頼構築に焦点を当てている。データ保護責任者らは、AIデータガバナンス議論における主要プレイヤーとして、その役割と責任を忠実に果たすことを誓約した。
<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7대 실천사항 >	＜安全なAIエコ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7つの重要行動項目＞
1. AI 기술 혁신 촉진으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	1. AI技術革新の促進によるAI産業育成
2. AI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2. AI革新の社会的受容に向けた透明性の確保
3.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 보호	3. AIプライバシーリスクの積極的管理による市民権益の保護
4. 모두에게 공평한 AI의 혜택 보장으로 포용성 증진	4. 全ての者への公平なAI恩恵アクセス確保による包摂性の強化
5.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	5. 責任あるAI開発・利用のためのプライバシー関連法令遵守の促進
6. 신뢰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6. 信頼に基づくAIエコ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連携強化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7. 最高プライバシー責任者（CPO）を中心としたAIプライバシーガバナンスの確立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のチェ・ジャンヒョク副委員長は「市民生活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大規模インシデントを防止するには、最高プライバシー責任者（CPO）を中心とした積極的な内部統制システムの構築が必要だ」と強調。同委員会は市民が信頼できるAIデータガバナンスの構築を積極的に支援すると述べた。
아울러,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문이 AI 일상화 시대에 AI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さらに、委員会のヨム・フンヨル委員長は閉会の辞で「この共同宣言は、AIが日常生活に浸透する時代において、AIプライバシーとイノベーションを同時に満たすグローバル行動規範を確立する出発点となる」と述べた。

・[PDF]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