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個人情報委員会と科技通信部 自動運転AIの発展のために協力して産業界の要請に応える (2024.07.31)

こんにちは、丸山満彦です。

韓国で、自動運転人工知能(AI)発展のための産業界の要請に、個人情報委員会と科技通信部が協力して対応していると発表していますね...

事業者（4社）

• 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
• ニュービリティ
• カカオモビリティ
• ポティトゥードット

自動車製造業、電器製造業

• 現代自動車
• LG電子

の6社

● 개인정보위

・2024.07.31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自動運転人工知能(AI)発展のための産業界の要請に省庁間連携で応える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個人情報委員会・科学技術情報通信部,懇談会を開催し,省庁間の協業の結果である自動運転映像情報原本活用実証特例及び自動運転産業の発展方案について産業界と協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31일(수), 자율주행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委員長コ・ハクス、以下「個人情報委員会」)と科学技術情報通信部(長官イ・ジョンホ、以下「科技通信部」)は、7月31日(水)、自動運転業界の苦渋事項及び建議事項を聞くための現場訪問及び懇談会を開催した。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個人情報委員会と科技通信部は、協議を通じて、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ビリティ、カカオモビリティ、ポティトゥードットなど4社に自動運転システムの高度化のために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実証特例を指定*した。
*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24.1월, 카카오모빌리티 ’24.3월, 포티투닷 ’24.4월 지정	* 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ビリティ'24.1月、カカオモビリティ'24.3月、フォーティトゥードット'24.4月指定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今回の現場訪問及び懇談会には、実証特例を指定された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ビリティ、カカオモビリティ、フォーティトゥードットと自動運転技術を活用している現代自動車とLG電子など計6社が参加した。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관 정책으로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을, 과기정통부는 ’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懇談会に先立ち、両省は自動運転に関連する所管政策として、個人情報委員会は「人工知能産業発展のための映像データ活用政策方針*」を、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27年融合型レベル4完全自動運転**を目標に省庁が推進している「自動運転技術開発革新事業」についてそれぞれ発表した。
*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 제외 등	* 人工知能開発に活用される映像データから自動車番号は仮名処理を除くなど。
**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	**ドライバーの介入を最小限に抑え、車両が自ら状況を認識・判断して走行する段階。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続いて行われた懇談会では、自動運転企業の苦労や建議事項を聞き、省庁が一緒に議論する時間を持った。自動運転産業界では、映像情報の安全措置基準と自動運転研究開発(R&D)、そして公共データの活用などについて質問し、政府は産業界の問題点や建議事項が政府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に持続的な関心と支援を約束した。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個人情報委員会のコ・ハクス委員長は「急速な技術変化に制度や規定が追いつけなければ、企業は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してビジネス機会を失う恐れがある」とし、「8月中に委員長直属の「企業革新支援ワンストップ窓口」を開設し、産業現場の不確実性を便利かつ迅速に解決できるよう積極的に支援する」と強調した。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イ・ジョンホ長官は、「自動運転システムの高度化のために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実証特例を指定したのは、産業界の持続的な要請に対し、省庁間の協業を通じて政府が答えた良い事例」とし、「実証特例を通じて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ことで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個人情報の露出問題を最小限に抑えながら、歩行者認識エラー率の改善など、自動運転人工知能の性能及び安全性の向上が期待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その他詳細は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PDF] 240731 (석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신기술개인정보과).pdf 다운로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自動運転人工知能（AI）発展のための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産業界の要請に省庁間の協業で応える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個人情報委員会・科学技術情報通信部,懇談会を開催し,省庁間の協業の結果である自動運転映像情報原本活用実証特例及び自動運転産業の発展方案について産業界と議論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31일(수), 자율주행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個人情報保護委員会(委員長コ・ハクス、以下「個人情報委員会」)と科学技術情報通信部(長官イ・ジョンホ、以下「科技通信部」)は、7月31日(水)、自動運転業界の苦渋事項及び建議事項を聞くための現場訪問及び懇談会を開催した。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個人情報委員会と科技通信部は、協議を通じ、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빌리티、カカオモビリティ、フォートゥードットなど4社に自動運転システムの高度化のために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実証特例を指定*した。
*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24.1월, 카카오모빌리티 ’24.3월, 포티투닷 ’24.4월 지정	* 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빌리티'24.1月、カカオモビリティ'24.3月、フォーティトゥードット'24.4月指定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今回の現場訪問及び懇談会には、実証特例を指定された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ニュービリティ、カカオモビリティ、フォーティトゥードットと自動運転技術を活用している現代自動車とLG電子など計6社が参加した。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관 정책으로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을, 과기정통부는 ’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懇談会に先立ち、両省は自動運転に関連する所管政策として、個人情報委員会は「人工知能産業発展のための映像データ活用政策方針*」を、科学技術情報通信部は「27年融合型レベル4完全自動運転**を目標に省庁が推進している「自動運転技術開発革新事業」についてそれぞれ発表した。
*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영상데이터에서 자동차 번호는 가명처리 제외 등	* 人工知能開発に活用される映像データから自動車番号は仮名処理を除くなど。
**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	**ドライバーの介入を最小限に抑え、車両が自ら状況を認識・判断して走行する段階。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 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続いて行われた懇談会では、自動運転企業からの苦痛事項や建議事項を聞き、省庁が一緒に議論する時間を持った。自動運転産業界では、映像情報の安全措置基準と自動運転研究開発(R&D)、そして公共データの活用などについて質問し、政府は産業界の苦渋事項及び建議事項が政府政策に反映されるよう、持続的な関心と支援を約束した。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個人情報委員会のコ・ハクス委員長は「急速な技術変化に制度や規定が追いつけなければ、企業は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してビジネスチャンスを失う恐れがある」とし、「8月中に委員長直属の「企業革新支援ワンストップ窓口」を開設し、産業現場の不確実性を便利かつ迅速に解決できるよう積極的に支援する」と強調した。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のイ・ジョンホ長官は、「自動運転システムの高度化のために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実証特例を指定したのは、産業界の持続的な要請に対して、省庁間の協業を通じて政府が答えた良い事例」とし、「実証特例を通じて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ことで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個人情報の露出問題を最小限に抑えながら、歩行者認識エラー率の改善など、自動運転人工知能の性能及び安全性の向上が期待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담당 부서	担当部署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個人情報保護委員会 新技術個人情報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科学技術情報通信部 デジタル新産業制度課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계획	自動運転産業発展のための実証現場訪問及び懇談会開催計画
□ 현장방문 개요	現場訪問の概要
○ (목적)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目的) ICT規制サンドボックスを通じて、自動運転映像情報原本を活用する4社*の実証特例を指定することにより
4개 기업* 실증특례를 지정함에 따라, 현장 방문 및 기업 의견 청취	4社*の実証特例を指定したため、現場訪問及び企業意見の聴取
* 실증특례 지정업체 :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 実証特例指定企業 : (株)ニュー빌리티、(株)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株)カカオモビリティ、(株)フォーティトゥードット
○ (일시) ’24년 7월 31일(수) 10:00 ~ 11:40	(日時) '24年7月31日(水) 10:00 ~ 11:40
○ (장소) 청계광장(자율주행 버스 시승) - NIA서울사무소 14층 회의실(간담회)	(場所) 清渓広場(自律走行バス試乗) - NIAソウル事務所14階会議室(懇談会)
○ (참석자)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기업	(出席者) 科技通信部、個人情報委員会、自律走行企業
-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등	・(科学技術情報通信部) 長官,情報通信政策官,デジタル新産業制度課長など
-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정책국장,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	・(個人情報委員会) 委員長,個人情報政策局長,新技術個人情報課長 など
-    (기업)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6개 기업	・(企業) フォーティー2ドット,カカオモビリティ,ニュー빌리티,エレガントブラザーズ,現代自動車,LG電子など6企業
□ 세부일정	詳細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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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るちゃんの情報セキュリティ気まぐれ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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